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공무원 집행유예시 당연퇴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이 맞습니다. 법률에 의한 퇴직이므로 징계인 해임, 파면과 전혀 다르며,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마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Q. 사후영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후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Q.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음주운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성립되는 장소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잠을 잔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Q. 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설 토토의 경우 형법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도박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도박금액, 횟수, 상습성을 고려하고. 불법 사이트의 이용기간과 베팅액수, 동종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가 필요없이 그냥 협의이혼 하면 됩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혼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필요하며, 이 때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잘못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