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형사
Q. 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폭행인데 합의를 봤으면 처벌되지 않고 끝난 것이네요. 지장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압류자에대한 압류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추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묶어두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회사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것 뿐입니다.그런데 회사도 설계사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이고 설계사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어두는 것이지, 채무자의 빚에 불과한 금전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단, 이 경우 회사와 설계사 상호간에 채권이 있으므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계사로부터 추심받은 돈이 설계사에게 변제할 돈으로 충당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회사가 설계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만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우선 찾아보고 해외에 있거나 도저히 특정이 안되면 기소중지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민사절차는 사기꾼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인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할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사기꾼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액없는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서 좋을 것이 없으며, 보증금 증액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안쓰는게 보통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청구된 것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큰일나는데요. 예전에 받은 것은 소멸하고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성범죄
Q. 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희롱으로 직장 내부의 징계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되지 않아서 신고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고한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 돈은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1% 정도를 떼고 나머지만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매달 소액의 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먹어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사람 있는데서 망신스럽게 만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
Q. 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의 1/2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고, 피고의 소송비용의 1/2을 물어줘야 합니다. 절반만 승소했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3.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0.5~10%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비율이 50%이므로 0.5~10%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상대방 소송비용의 절반도 부담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 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재산범죄
Q. 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되어 3년 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