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을 알게되면어떤 법적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사
Q. 조정시 손해배상금액 적정비율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조정이란 말 그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자리 입니다그러므로 적정비율이란것이 따로 없습니다만약 서로 적정한 금액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만으로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된다고 보입니다
폭행·협박
Q. 구공판 벌금형이라함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아 구공판이 되었다면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재판에서 벌금 내지 형이 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결론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되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잘 설명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정식재판이라고 하셨으나 구공판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재판절차에서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나올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곗돈을 계주한테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를 운영할능력 등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받지 못한 곗돈과 이자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잘 적어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기망행위 등이 없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도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줬는데…차용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이 있으면 지인이 돈을 빌려 갈 당시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