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벌금형을 선고받았을때 정식재판을청구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을 받는경우가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의 종류는 변경되지 않으나 벌금 액수는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정적금액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카메라이용촬여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와 성범죄가 되면 취업제한명령등 불이익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기업·회사
Q. 발주 업체 미지급 잔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발주업체에서 미지급 잔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전 발주처의 재산 등을 찾아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립니다
형사
Q. 합의볼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에 따라 바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합으할 시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혼인한지 22년이 경과되었다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통상 50대50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
Q. 경찰고소사건이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소인입장으로 보입니다이송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이송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송달만 되면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송달이 되지 않는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발급 받아 알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초본상 주소로 보정하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분명해보입니다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 하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물품대금 청구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적시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