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이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 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역에서 실수로 이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통상 고소가 접수 된 후 2주에 연락이 오나, 이 경우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cctv 분석 등 질문자님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는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실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등을 금지하는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임차인에 명도소송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승소후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겠지요
교통사고
Q. 음주운전 구속수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엄한 처벌 등이 예상되어 수사 내지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망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폐문부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까지 하였다면 법원 공시송달신청을 해 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청 서류 제출 시 날짜는 제출 날짜로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하루정도 차이는 괜찮다고 보입니다이런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22. 8. .(날짜공란)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형사
Q. 처벌불원서 수사관분한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우편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수령하였는지 전화로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약정금 청구로서 (안날이 아니라)당첨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아는 지인과 함께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입니딘특유재산 및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20년 이라면 통상적을 50대5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