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계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를 취할수 있어 여러가지 판단요소를 봐야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 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은 세전으로 체결하며, 세후 금액은 급여에 따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봉에 인센포함 여부는 사업주가 구인공고하기 나름이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구인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다면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