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는 경우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퇴사를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 수준이므로 이를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구두협의로 1년미만 근무자 권고사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10.2. 근로시 급여의 변화는 없습니다. (10.2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다른날에 공휴일과 같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원에 해당하는 분이 실제 근로자라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