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면허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면허인데 자동차보험은 존재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데 가해차량입장에서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보험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피해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이 안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 현실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 부터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이 없다면 최소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상관이 있습니다.
재산 보험
Q. 일상생활배상책임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질문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부분은 두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대상은 아닐 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배책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일과시간에 자신의 업무(운전업무)를 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배책의 처리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보상 절차를 진행중인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보험회사도 필요한 조치 예컨대 치료와 관련한 지급보증 등을 최소한을 해주면서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최종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에는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히면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절대로 안가도 된다고 한다면 사고후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조치라는 의미는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연락처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고내용과 병원에 가야된다는 권유 등에 대하여 녹취 및 서류 작성까지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Q. 치매가 걸린사람도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치매가 걸린 사람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치매 사실을 숨긴 채 가입하는 것도 향후 밝혀지면 그 보험은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보험도 가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배상명령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검철에서 보내온 배상 관련 안내문은 큰 의미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보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될 것입니다.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사고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난지 22일이 지나갑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지요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통원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요청한 후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소정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해운전자의 음주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자동차가 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비율은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처리에서 보험사의 결정이 그렇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많게는 70~80%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과실은 제로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마도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의미는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인 것은 다릅니다.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어느정도 나야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는사고발생 직접적인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위 사고발생 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닌 때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부상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그 기간 동안은 형사처벌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