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상 신호 주행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과 차량의 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이 사고에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어떤지가 중요해 보입니다.경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보행자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형사처벌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비율에 대하여는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구체적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추정해본다면 최소40%에서 최대 70% 정도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씨에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100%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즉 사고 장소의 여건, 양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알아야겠지만요우선은 상대방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후진 차량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아울러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목격자의 증언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사고장소의 주변에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상해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가해자는 자신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귀하에게 보상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귀하는 그 어린이 부상정도를 확인하여 경상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인데요초진 6주이상으로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그에 대하여 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어린이 부상에 대하여 어린이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 확실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보행자의 과실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여러가지 상황(자동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