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증여세
Q. 혼인공제 증여를 결혼전에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을 전제로 2년 내에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배제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소납부한 세액의 연8%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약혼자의 사망이나 약혼자의 징역, 외도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혼인신고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할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Q. 무직자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매출한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매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 여러 이점들을 두고 있지만,현실적으로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으로서 세금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신고세목의 확정효력? 같은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은 납세자가 신고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 소득세 등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되었지만 추후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새로운 세액으로 확정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세무서에서 매출누락하여 고지서를 받아도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아마 상대방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대금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이미 공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후 대금을 수취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기부금 부가세,원천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후 현물기부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영세율로 구매한 경우도 동일) 현물기부 한 경우 간주공급으로서 기부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 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부가세법 제10조 제5항의 간주공급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등록세
Q. 폐차를 하게되면 자동차세도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보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과세됩니다.따라서 연중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4년전 법인대표일때 개인일해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정산받았을시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간판공사는 법인의 대표 자격을 떠나서 개인으로서 행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법인 정관에 겸업금지의무 등의 조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은 개인사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에서 건물임대사업 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분양받았지만, 임대가 개시되지 않아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중에도 임대사업은 진행중인 것이므로 이자비용 등의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적격증빙 자료가 있지는 않으며, 이자비용을 납부하신 계좌 내역만 보유하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므로 결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결손금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지방세 기본법 42조3항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방세가 승계되지만상속인 중 유언에 따라 민법상 상속순위자가 아니지만 상속받은 자가 있거나, 상속포기한 자가 있는 등 상속 지분 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방세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Q. 형제간 상속세 납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납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