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업무분장으로 다툼이 발생시 어쩌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 내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 이후에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부서장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인화와 업무조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개별적인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방식의 산정이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별산정방식에 따라 그 차액분을 추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 네.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갱신을 해왔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느 시점에 갱신이 안될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수습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에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급여가 동일하다면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안에 토요일 8시간의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배를 한 12시간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월급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계 자체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이나 지침을 변경하는데 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에 4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따라서 1주일에 446,400원이 정상적인 임금 산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해당일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약 1,458,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일급 *30일 * 근무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3. 시간외수당을 월급안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일적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시급제나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7월 11까지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 위로금은 법정임금은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의 휴장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여야 할 상황에 근로자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한편, 월차(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