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화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까지 그 내용이 확대적용이 되거나,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까지 고려하여(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생자금이나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매월 1개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1월 퇴사할 경우에는 1월에1개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으셨다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17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주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제1항)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고용노동부에 고소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는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서로 인해 스톡옵션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3.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Q. 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정규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채용공고문상에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시에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개근하셨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안하셨다면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에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며 소득공제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애매합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하셨는데 나중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노동부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5일만 쓰고 이후에 출근했다면 이후에 다시 5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통제하에서 지시 명령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