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 분쟁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이기에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이차 전지도 제재 대상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 양 국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전미철강노조(USW) 등 미국 내 5개 노조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조 바이든 정부에 청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 지안이살고계셔서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농산물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시마다 병해충 여부 등의 검역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에 합격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국가별 또는 농산물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기에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관련 참조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과일의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일의 수입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이며, 수입시마다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역 단계에서는 병해충 등 국내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 조차 금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가 그 예시이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이기에 정부에서 수년간 수출국의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소 수년이 소요되며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물품 정보와 크기 용적 그리고 특성에 따라 운임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사도 각각의 운임 기준 등이 정해져있고 운송사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참고로 일본 배송의 경우 EMS는 10K 기준 10,500엔 FEDEX는 8,200엔으로 FEDEX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만, 이는 물품 특성 그리고 수출국가 등에 따라 가격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각각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 물품 검사에서 파손을 입는 경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적출료와 배차 작업은 검사 진행 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대체로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손실 금액만 세관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관과의 협의의 문제로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