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전동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동 자전거의 HS코드는 8711.60-9000호입니다.HS코드 기준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는 한-중 FTA 협정 대상으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통관시 저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수출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a. 기본 관세(FTA미적용) 8% : 529,000 x 8% = 42,300b. FTA 적용 관세 3.2% : 529,000 x 3.2% = 16,928c. FTA미적용시 부가세 10% : (529,000+a) x 10% = 57,130d. FTA적용시 부가세 10% : (529,000+b) x 10% = 54,592따라서 FTA미적용시 관부가세는 a+c=99,430원이며, FTA적용 시 관부가세는 b+s=71,520원입니다.해당 내용은 수입 시 물품금액이 529,000원일 때를 가정했으며 한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있다면 상기 계산에서 물품금액 529,000원에 운송 및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해당 세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역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매년 수입 비중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나 주로 한국이 뉴질랜드로 수입하는 품목은 비중 순서로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알루미늄 괴, 과실류, 펄프, 원유, 제재목, 단백질류 등이 있습니다.주요 특징으로는 낙농업이 발달된 나라인만큼 낙농품 등도 많이 수입히지만 원자재 수입량도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고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 과세됩니다. 즉 의약품 구매 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가 초과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정확한 관세율은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아울러 150달러 이내라도 의약품의 면세 수량은 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명시되어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서가 없을 시,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고, 의약품은 6병이지만 초과할 경우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만약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시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수입 금지 성분을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NEW=02&menu_no=3594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 연길로 여행가는데 코로나 접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의 모든 입국 여행자는 4월 29일부터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되며, PCR 검사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세관 APP나 홈페이지를 통한 출입국 건강신고 절차는 유지했기에, 중국 입국자들은 APP를 통해 중국에 건강신고를 하면 되며, 건강신고 항목 중 하나인 '자가진단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여부'에 음성으로 기입하면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자동차 수출관련하여 차종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수입국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차종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환경의 보호와 운행 안전의 보장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노후 중고차가 수입될 경우 매연 증가나 대기 오염에 대해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행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으로 생명에 대한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규제의 이유입니다.실제로 몇 몇 국가에서는 5년, 10년 등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수출하는 국가의 수입 제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며, 차종의 경우에도 디젤 차량의 경우 중고 디젤 차는 반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해봐야 할 듯 합니다.아래 블로그에 주요 국가별 연식 제한 사항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중고차 수입 규제의 국가별 현황 - 1.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칠레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구리, 동광, 펄프, 돼지고기, 포도 등이 있습니다.특히 구리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칠레인만큼 구리의 수입비중이 가장 많습니다.또한 포도의 수입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도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관세가격 평가의 GATT 7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GATT 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품의 관세각격이 제1조로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2. 어떠한 관세가격도 아래를 기초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나. 두 개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다.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이 아닌 생산비용, 마.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품의 수출가격, 바. 최저관세가격, 또는 사.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3.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수입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격 및 이러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즉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쉽게 예를 들면 인위적이거나 시장가 대비 낮은 가격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지급할 금액이 1원칙이고 그 방법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후순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방안으로도 합리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입수 가능한 자료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할 때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중 어떤게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그건 화물의 종류 및 운송구간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육로운송에 비해 운송비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해상운송의 경우 대량의 화물을 한번에 운송할 수 있기에 운송 단가 차이가 저렴한 편이고 구간별로 상이할 순 있으나 해상운송의 연료비가 육로보다는 다소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이동거리가 직선 거리이고 이동 시간이 간편하고 화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육로운송이 더 운송비가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종류와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아래 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덤핑, 양허관세처럼 해당 세율 적용국가(업체)를 정한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순위에서 경합시 낮은 세율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6, 7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용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터미널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여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으로, 컨테이너 부두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컨테이너 터미널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