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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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을 역직구(리셀)할때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직구‘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개념입니다. 역직구 거래액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역직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을 위탁판매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1.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https://edu.khsa.or.kr/)에서 영업 신고를 위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2시간)2.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교육을 수강하셨다면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84&tp_seq=01)또한 역직구 시 상대국 법령에 의거하여 건기식 수입 제한 및 요건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판매국별로 코트라 국가별 담당자에게 해당 국 건기식 수입 요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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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EDCF 사업?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자금입니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EDCF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기금운용체계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기금운용 관련 대외교섭창구로서 지원요청 사업 접수와 정부 간의 협정체결 등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입니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 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로 합니다. 지원조건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일종의 공적 대출)을 제공합니다.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이 자금을 지원 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 보통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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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베이 중고 악기 판매와 워싱턴 협약 Cities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됩니다.따라서, 아래의 마호가니는 CITES협약에 따라 부속서Ⅱ으로 규정된 멸종 위기 종으로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도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멕시칸 마호가니온두라스 마호가니서인도 마호가니다만, 2019년 로즈우드는 CITES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었기에 로즈우드로 만든 악기는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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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왜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SNS나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주문한 후 물품 대금을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로 결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물품을 받는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Z 세대 등 젊은층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의 통관은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150달러(미국발은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가 배제되고 수입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통관하는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이미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였으니 인보이스에는 물품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150달러 이하로 소액으로 위장하여 통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하카드 속에 마약류를 얇게 펼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거나 진공 포장해 식품 통조림 속에 넣는가 하면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류를 숨기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아에 인천본부세관은 첨단장비와 마약탐지견,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수입물품 검사와 통신추적,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류 밀수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관은 검찰·경찰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과 자체 수사역량 강화로 관세국경에서부터 마약류 밀수를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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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중개업 시작 시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없으며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입중개업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과세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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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소에서 배 한척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크루저쉽 같은 경우 워낙 크다보니 만드는데까지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조선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크루저쉽은 40~50개월 즉, 제작 기간에 4~5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다른 선박들의 생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유조선은 7~10개월컨테이너, 기타 화물선 8~10개월LNG선 17~20개월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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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상품 분실된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달이나 지난 경우라면 분실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알리익스프레스에 문의를 하여 통관이 되었는 지, 어떤 단계에서 상품이 분실되었는 지 등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받게 되지만 아주 가끔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운송장 번호만 허위로 입력해 놓고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배송이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에게 Dispute(분쟁)를 제기하여 환불이나 교환, 보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내 주문 내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문 진행 상황이 나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Open Dispute를 누르면 됩니다.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Dispute 를 제기하지 마시고 구매자 보호 기간(Buyer Protection)을 연장하면서 기다린 후에 그래도 오지 않으면 Dispute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배송 기간이 길어져서 구매자 보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나 하는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이 소액일수록 환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Open Dispute를 눌러서 Dispute를 제기해야 합니다.셀러의 대응에 따라서 'No return & No refund' (반품 및 환불 없음)와 같은 제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Reject'를 눌러 거부해야 하시면 됩니다.미배송의 경우 중간에 분실된거라 증거가 없으니 대부분의 셀러들이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으며 셀러가 버텨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 회사측에서 개입하여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구매자가 제시한 증거 자료,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눈 메시지 등 여러가지 부분을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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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할때 세관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물품의 검사 및 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물품 도착지 관할지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법상에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수입 신고 시점에 따른 신고 세관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고 세관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보세구역 장치후신고 :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 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제한 (물품의 특수성 고려)한약재(원료에 한함)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인천공항국제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장 고철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75조에 따라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해체용 선박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수산물(0302, 0303, 0305. 단, 0305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별표 18 해당물품에 한함)관할구역내 축산물검역시행장 및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활어(HS 0301호, 관상용 및 양식용은 제외)관할구역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쌀(HS 1006.20호, 1006.30호 해당물품)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세관중고 승용차서울, 인천공항, 인천, 용당, 마산, 부산, 평택세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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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화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벌크 화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옷, 책, 화장품, 장난감 같이 개별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 포장하지 않고 그 자체로 운반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디른 용어로 살물이라고도 합니다.벌크 화물은 주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 철광석이나 석탄, 시멘트 같은 광석, 목재, 자갈 등 입자나 분말 상태 그대로 운반하는 건화물(Dry bulk)과 원유나 석유, 액체 가스 등 선박 탱크에 대량으로 실어 운반하는 액체화물(Liquid bulk)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벌크 화물로는 철광(Iron ore), 석탄(Coal), 곡물(Grain), 보크사이트/알루미나(Bauxite/Alumina), 인광석(Phosphate ore)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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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형 CIF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변형 CIF 조건이란 CIF 조건에서 일부 조건을 변경한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변형 CIF라고 합니다.인코텀즈 조건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렇게 일부 조건을 변경 및 추가하여 활용해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