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해외무역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관련 부품, 로봇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개인이 직접 수출하기에는 어려운 품목군이기에 처음 수출을 계획하시려면 조금 더 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으로는 우선 상대국에서 수입 요건이 없어야 하며 수출 선적 시 간편한 물품이 좋습니다.예를 들면,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절차와 상대국 수입 절차가 간편하기에 처음 수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공산품 등을 선택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출 시에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와 관세 정보 등을 자문 받은 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 업체를 통하여 물품 수입 시 하자 또는 배송 지연이 발생된 경우 우선, 제조과정에서 문제가된 경우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조물책임보상법 등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자, 중개업자 등 어떤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배송 지연이 발생하였는 지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전에 계약서 상에 고지된 부분이 있는 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류의 정확한 HS코드를 먼저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하게 나뉘며 그에 따라 세율도 변동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RCEP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시 27% 등 조금 더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세 품목 정보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나라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기에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로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비중이 높은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 경제력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 관련 법령을 익히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및 통관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기에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국의 관세 및 수입 요건이 어떤 지도 확인해야 정확한 수출판매 및 판매 경쟁력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선적서류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선사 : CBL (Check B/L ; 사전 확인용 선하증권)을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발송화주 : CBL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 전일까지 수정 여부 확인,*패킹리스트 작성에 문제없는지, CBL의 순중량/총중량/부피/수량 맞는지 서류 확인확정된 선적 정보와 수출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선적 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포워더나 선사에 제출하도록 함*상세한 수출 정보 : 화물 기본정보 외, 컨테이너 번호 / Type / Seal 번호 / 무게 / 부피 / 품목 / HS Code / VGM 입력, Marks & NOS(화물 포장 표지/번호), 화물 상세(개별 포장의 숫자/품명, 무게, 숫자 등), 선하증권 정보, 수출 신고 정보(수출면장정보) 등아래는 관세청 사이트내 기재된 수출 신고 시 주의 사항들입니다.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