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밤굽는 기계에 사용 할 밤모래 수입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밤 모래의 경우 물품 특성이 너무나 생소하여 수입업자나 판매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우선은 알리바바닷컴,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처나 루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해외 루트를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국내에서 소싱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거래 대금은 무조건 달러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대금 결제 수단의 선택은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한화 등 자유롭게 통화 선택이 가능합다만, 국제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는 대부분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달러와 유로의 전세계 통화량의 70-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만 해도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달러의 경우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외환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성이 비기축통화보다 월등하며, 외국과의 거래 시 번거롭게 상대국에게 자국의 화폐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화폐를 따로 마련해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편리합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동시 3개국 이상이 거래에 참여)에서 결제 효율이 극대화 되는데 수출국에게서 받은 달러를 수입국에게 바로 지불하면 일일이 거액의 환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미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화로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대금 결제 시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자국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한 물건 매입증명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거래 구조를 유추컨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케이스로 판단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 시 중국발이기에 대부분 통관지 세관은 인천공항 또는 인천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통관 시 매입증빙 자료를 송부하는 주체도 인천세관 또는 인천항이 되게 됩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로 평택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지 세관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이 통관 된 경우 몇 일 내로 통관 절차를 대행한 관세사나 특송업체 등으로부터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게 되는데, 해당 서류를 사업자 매입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단순히 대금 지불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일 뿐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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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저렴한 와인 몇개를 사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주류의 면세 기준은 ① 2병 이하(수량기준) ②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용량기준) ③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금액기준)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수량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병까지는 면세 처리되고 초과 개수는 과세되며, '용량기준이나 가격기준 초과 시'에는 전체 과세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따라서 문의 주신 케이스(총 750mL짜리 4병이고 각 14.99, 15.99, 16.99*2 USD$)의 경우 2병까지는 용량/금액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면세 대상이되며, 나머지 2병만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면세 처리할 2병의 세트를 어떻게 구성 해야 할 지인데, 어떤 조합으로 해도 용량/금액 기준은 충족하기에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2병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4.99 및 15.99달러의 와인 2병을 세금 납부할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병은 면세 처리)그리고 와인의 경우 관세(30%) 이외에도 주세(30%), 교육세(10%),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무려 합산 세율은 약 68.23%입니다. 따라서, 예상 납부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14.99+15.99)*1,230.50(금일자 환율기준)*68.23%= 약 26,009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세금 포함)여기서 자진 신고 시 20만원 한도 내로 관세의 30%가 경감 가능 → 자진 신고 시 약 5천원 내외의 세금 공제 가능따라서, 상기 방법대로 세트를 구성하여 자진 신고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은 약 21,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면세 초과 분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기내 또는 공항 도착 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한 뒤 수하물을 찾고 입국장으로 들어오기 전 게이트 관문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뒤 산출 세액을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세관 신고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자 한해 관세청 모바일 어플로도 작성 및 신고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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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삼국간무역"이란 자국의 무역이 아닌 외국 간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무역업자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 무역 형태로, 삼국간무역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하는 사유를 이해한다면 문의 내용의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우선 삼국간무역이 중계무역이 될 수도 있고 중개무역이 될 수도 있지만, 중계무역은 스위치 B/L이 필요 없기에 중개인이 중개료만 수취하는 형태인 중개무역인 것으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스위치 B/L" 이란 최초 발행된 B/L을 Shipper를 중개자로, Consignee 수입자로 교체하여 발급 받는 B/L입니다.만약 수입자가 제조자(수출자)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고,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제조사를 숨길 필요가 없기에 스위치 B/L 발행 없이 제조자(수출자)가 Shipper, 수입자가 Consignee 그리고 중개인을 Notify로 인보이스, B/L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반대로 수입자가 제조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중개인을 제외하고 중간 마진이 안 붙는 제조자와 직거래 할 것을 우려해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다면, "중개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위치 B/L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제조자 및 수출자) 입장에서는 동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굳이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위치 B/L은 철저히 중개인 입장에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을 때 발행을 하는 것이며, 삼국간거래에서 무역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거나 본지사관계일 경우 등 중개인이 굳이 중개인이 제조자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발행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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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반도체 수출의 부진의 주된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구매와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수요가 부진하고,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판매가격(ASP)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 PC 출하량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서버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주요 대형 IT 업체들의 투자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메모리 사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반도체 부진은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며, 3분기부터는 DDR5 교체 수요 및 스마트폰 등 메모리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된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시행 이유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3. 향후 전망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종의 해외 직구 시의 개인별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개념이고 19년 6월을 기점으로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수화 시킨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과 통관 시 필수 기재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해외직구 경로와 형태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그 관리 체계나 운영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입을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우선 보관 후 일부로 환율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 후 대금을 달러로 수취하는 경우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이 상승한다고 무역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 전환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의 맥락을 보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및 "양허관세"가 있습니다.기본관세는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기본관세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허관세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로 WTO일반양허관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WTO일반양허관세는 WTO 가입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세율이지만 이 또한 WTO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처럼 기본관세나 양허관세를 변경 또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국가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탄력관세(덤핑관세,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등)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기본적으로 관세는 아래 정리드린 대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관세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잠정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는 행정부 관할)탄력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관세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있습니다.협정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협정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가 있습니다.또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자유무역협정관세(FTA관세)편익관세,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일반특혜관세(GSP)잠정관세기본관세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올 한해지만, 원소재값이나 물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안정이 되고 금리도 적정성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다시 무역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처럼 확연하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견해도 다수 존재하기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그리고 문의 하신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주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유가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에너지원 하락이 실질적인 무역수지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게 됩니다.2. 수출액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추세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반면, 수입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6.5%), 가스(-12.9%) 등 줄고 있음)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