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수지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로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합니다.즉,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의 차이가 양수면 무역 흑자이며, 반대의 경우는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또한 무역수지 계산방법은 국제통화기금 방식에 따라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여기서 FOB가격이란 선적시까지 계산된 수출 금액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스마트폰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 째로 직구 면세 금액 기준인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의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0%, 부가세 10%)또한 법인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면세 금액 내로 구매하더라도 이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사후 처벌도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의거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우선 첫 번째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원화로 60-70만원 선이라면 이는 애초에 면세 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직구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고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정확한 물품정보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0%이나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또한 개인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사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법인카드로 긁은 것이 사후에 확인되면 만약 물품금액이 면세 기준이하로 수입하여 면세를 적용 받았다면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 이유로 내세웠던 환율조작이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이론적 근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여 미국의 수출업체에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게 만들었단느 것입니다. 환율을 조작하여 중국이 수입을 할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여 미국 기업이 손해를 입고 국가적으로도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 트럼프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관세 보복이나 비관세 보복 등 무역보호 주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의 위안화를 달러 대비 강세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작도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태양광 전지패널 해외구매대행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태양광전지패널은 전기나 전파법상 명시된 KC인증대상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의 유형이기에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별도 관리를 안하지만 국내 판매시 문제가 될 경우 전파법 적합성 평가 여부를 거쳤는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또한 태양광전지패널에 일반적으로 함께 구성되는 인버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시험 받은 뒤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보통 태양광전지패널과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수입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해주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