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요새 포켓몬이 지재권에 걸린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제는 포켓몬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원 소유자인 외국(일본 또는 미국 업체)과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나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용허락 계약)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때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작을 복제 또는 개작(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 원 소유자가 구매대행을 인정하였고 해당 소유자와 구매대행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아프리카에서 금채취시 국내반입 질문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금의 경우 HS코드 분류상 특별한 수입 요건 및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 특성상 금 수출 사기가 빈번하기에 금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신뢰성 사전 검토 및 수출국에서 별도의 수출 제한 사항이 없는 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또한 금의 경우 품질 적합성이 매우 중요한 상품이기에 창고 보관 및 보관료 그리고 통관 과정에서의 운송 방식 및 적하보험, 물품의 순도 및 순금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금의 관세율은 정확한 물품 정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인 금괴의 경우 3% 기본세율과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수입추천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 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있음아울러 금을 국내에서 가공할 기술자가 있고 가공 시설 등이 보유한다면 미가공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가공 금이라고 수입 절차나 관세 등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풀컨테이너(CFU)와 레슬컨테이너(L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CL 및 FCL이라는 용어는 컨테이너 선적의 두 가지 운송 방식입니다. 우선 FCL(Full Container Load) 해당 컨테이너를 꽉 채워서 모두 자기의 물품으로 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여러 화주의 물품을 혼재하여 Full Container로 가득 채운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소량 화물로 여러 화주들이 컨테이너의 일부만 사용하여 화물을 선적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화주들의 LCL 화물들이 모여서 FCL이 되는 것이며, 아니면 한명의 단독 화주 물품으로 FCL을 채운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HS코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국제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물품의 바코드를 찍어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코드를 통하여 모든 관세율 및 통관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HS코드는 HS협약에 따라 물품의 특성, 용도, 사용빈도, 기능, 중량, 특성 등에 따라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며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인간 및 무형물을 제외하고 HS코드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선불운임 조건을 의미합니다.B/L 좌측 하단에 통상적으로 Freight Prepaid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거래조건이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또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미 수출자가 운임을 선지급하였고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