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캐나다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 설명 드립니다.우선 의료기기 회사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MDR을 준수해야합니다. MDR에 따라 의료기기 종류별로 의료기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급별로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다르며 등급이 높을 수록 제출해야 되는 관련 자료들의 양이 증가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시에는 등급별 라이선스 신청서 및 품질인증서(ISO13485:2003), 사용설명서 및 적합성선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인허가 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의 관련 안내문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업지원 > 허가 정보 > 해외 허가 정보 | 의료기기정보포털 (mfd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 직구의 면세 개념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만약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기서 물품 가격이란 물품 구매 가격과 수입국 까지의 모든 운송/보험료를 합친 금액으로 과세합니다.관세 신고는 물품별로 해당하는 HS코드별 관세율이 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의류 10%, 자동차 8% 등)따라서 동일 물품을 여러 개수로 구매하신 다면 해당 총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른 물품은 해당하는 별도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관세 납부 기준은 앞서 설명 드린 면세 기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물품 예상 관세 조회 시스템이 존재하며 참고로 사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업체 창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현재 해당 업종은 과포화 상태이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3~4년 물류 흐름 및 업계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포워딩 업체 창업 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6억,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협회 등록비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자는 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가입 시 회원 특전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사업 경영 시 유리한 정보, 자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비는 매출액에 따라서 2-300백만원 수준이며, 월 회비는 9-12만원 선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협회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나 포워딩 업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여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한국국제물류협회 (kiff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형 무역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됩니다.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자적 형태(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의 무체물을 온라인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포맨 항만관리 취업 경로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만관리 포맨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보통 취업 시 우대하는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특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봉은 3-4천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교대 근무 및 근무 환경 위험성 등 워라벨이 안 좋고 근무 시 작업상의 위험이 존재 하는 편이니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전망이 있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하우가 쌓일 수록 좋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DA 승인대신 EUA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UA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의 약자로 긴급사용승인 제도입니다.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FDA 정식 승인 절차가 아닌 약소화 된 절차로 FDA를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EUA 승인 관련해서는 유관 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글로벌표준인증원 -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증 서비스 기관 (gsckorea.c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은 산업용 수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은의 경우 보석/코인&바/식기/전자기기/사진용 재료(필름)/태양광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 원재료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은은 사진 필름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에 사용되는 은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신 재생 에너지의 세계적인 전환에 더불어 늘어나는 은의 수요 증가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LG LCD 패널을 구매하려면 국내에서 구매하나요? 해외에서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모델명으로 네이버 검색 시 국내/해외 판매처 모두 확인됩니다.정가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정품 여부 확인 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메일을 헤킹해서 무역대금결제를편취해갔는데 어떤조치를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무역 거래 사기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은행 상대로는 지급 유예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기에 이미 늦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경찰청 사이버 안정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국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법무부가 외국경찰에 보낸 공문을 1년 반 만에 회신 받는 사례가 존재하며 미국 FBI인 경우 5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상대에게 손해의 공동부담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속 적인 거래를 위하여 손해의 분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 거래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에 반드시 분쟁 발생 시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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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 품목중 어린이,유아용품 기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의 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의거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전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관련 수입요건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13세 이하 판단 기준은 판매자의 목적 및 제품에 기재되어있는 사용 연령이 우선시됩니다. 카테고리에 키즈가 아닌 어덜트로 기재되었기에 어린이용품에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소 연령 3세 미만 금지로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사용 목적을 잘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