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화폐와 금융자산의 총액을 의미합니다.한국의 경우, 수출과 외환보유고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이 활발할수록 외환보유고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활동을 통해 얻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국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면 무역적자가 감소하면서도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첮'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위탁판매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 직구 면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입하시려는 제품의 각각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 부가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정확한 관세율은 정확한 품목 정보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문구류의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0만원의 8%인 8000원이 관세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세는 10%이기에 부과세의 과표인 물품금액+관세를 고려하면 부가세는 10,8000원이 예상됩니다.따라서 총 납부관세는 11,6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수입 세금 파악을 위해서는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개별 정보가 모두 필요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업들중 소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형 무역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대개 상품 구매와 판매 간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습니다.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인해, 소기업 무역업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무역업에서는 어려웠던 해외 수출입, 관세, 물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장 조사와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무역업에서는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파충류 도마뱀의 HS코는 0106.20-9000호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10% 부과됩니다.다만, 파충류의 경우 수입 시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확히 어떤 종인지에 따라 허가 정도가 달라지며 CITES 해당 종일 경우 수입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허가신청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수입허가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태극으로 수출할 음료 제품의 경우 태국 FDA에서 인증하는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건강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 국가에서 발행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건강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품목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한 절차가 안내된 블로그를 공유 드릴테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EALTH CERTIFICATE (건강(위생)증명서 (식약청 발급)) (tistory.com)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