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무역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경상수지는 국제무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따른 수지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수입과 수출을 합산한 총 수지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현재 계측된 국내 총생산(GDP)에서 더해지거나 빼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양의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국가 경제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중에서 상품무역에 대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값으로, 즉 국가의 상품 수출액이 상품 수입액보다 많으면 무역수지는 흑자(양의 값), 상품 수입액이 상품 수출액보다 많으면 무역수지는 적자(음의 값)가 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해당 국가의 상품 무역이 순수하게 수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무역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말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출, 자본수지 등을 포함한 총 수지이므로, 무역수지가 흑자여도 경상수지가 흑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적자일 경우 경상수지 역시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수행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제조 계획 수립: 수입 제품의 생산 일정, 제품 사양, 원료 및 부품 구매 등을 포함하여 제조 계획을 수립합니다.해외 생산 업체 발굴 및 계약: 생산 업체를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제조 일정, 제품 사양, 생산 수량, 가격, 지불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생산 관리: 생산 업체와 협력하여 생산 일정을 지키고,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물류 및 관세 처리: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하면, 물류 및 관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입 관세율, 부가세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제품 검수 및 품질 관리: 수입한 제품은 검수 및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서 출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가: 생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조 비용, 부품 및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입니다.물류 및 관세 비용: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 운송하고, 관세를 신고하고, 물류 및 보관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13%가 부과되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 또는 저세율 통관이 가능합니다.검수 및 품질 관리 비용: 수입된 제품을 검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수익: 수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얻는 이익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비용 절감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 후쿠시마 멍게 수입을 왜 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지역 어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모두 8개 지역으로 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입니다.다만, 최근 일본 언론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일본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이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대통령실에서는 "멍게 수입 요청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식생활 안정성을 고려하면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번 일본 방문시 어떠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 지는 사실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클 때 생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와 2. 지역적으로는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전인 1996년의 2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진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역수지 적자는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배경을 에너지 수입 증가와 반도체 이슈 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컨테이너 보세운송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11차 보세운송 B/L 1건 신고후 운송 및 적출나머지 잔량에 대해 2차 보세운송시해당 B/L 화물관리번호 분할 후 진행 해야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잔량에 대한 2차 보세운송시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별도로 분리 생성하셔야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21차 보세운송 신고 후 이송 및 일부적출 하면봉인씰 해제 하게되니 해당 컨테이너"재 봉인후" 2차 보세운송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네 맞습니다. 세관은 보세운송 신고된 물품에 씰이 처리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물품을 적출한 후 나머지 물품에 대해 다시 보세운송을 하려고 한다면 재봉인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