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한국은 주로 생선, 조개류, 오징어, 게, 바닷가재, 멍게 등의 해산물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수산물은 높은 품질과 맛,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특히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또한, 한국 정부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규모를 더욱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해당 무역선이 정박한 지역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은 아래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산하기관인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부과 기준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서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관세입니다. 관세율은 자국내 산업 수준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서 규정하게 되며 일부 세율의 경우 나라간 협력 관계 등에 따라 국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과세가격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관세법에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등장했을 때, 현행 법령과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등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다양한 산업군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J커브 효과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J커브 효과(J-curve effect)란,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외국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 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J커브 효과는 이름 그대로 그래프에서 J자 모양을 띠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됩니다.이 현상은 경제학에서 외환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