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통관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적자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 및 수입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금액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며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2. 수출액 감소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또한 무역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역 금융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입 기업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물류 지원을 강화해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늘려 공공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2천5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상담회와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며,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국제적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의 조건 및 규정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유럽 및 북미 등 8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CISG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협약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효성, 계약 조건, 책임, 배송 및 운송, 지불, 보증 등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CIS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선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국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규정을 적용합니다.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국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상호신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 CISG는 중요한 법적 규정이며, 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유학생 송금 신고 기준 이외에는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간 10만불 초과하여 송금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해외직구물품 면세제도(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의 개인물품 여부 용도 파악을 위하여 직구 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