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많이들 질문하는 유형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며 인보이스상 명시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만약 무상 샘플로 수입하는 건이라도 물품의 본연의 가치는 존재하기에 원래 물품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무상/유상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단순한 거래 조건으로 관세의 부과 측면에서는 무관하며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상 물품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 샘플 건이라도 물품의 원래 금액을 인보이스에 금액을 별도 표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으로 과세가격 250달러(물품금액+운임+보험료) 이하로 상품견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기에 소액물품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으 신 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국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개인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품목별 수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사업에 유리할 지 잘 생각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단,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류 수입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의류는 기본관세 1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수출자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관세는 0% 등 협정에서 정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특혜 세율이 국가별로 상이하기에 정확한 특혜 세율은 수입하시려는 품목 즉 의류의 종류 등을 상세히 알아야 확인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 팩킹, B/L 등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특별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의류의 경우 수입 요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의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공급자확인을 받아야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류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의 의류 KC 인증 대행 기관에 맡기어 시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건은 샘플로 통관하여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거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아용 의류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강력한 KC 인증이 요구됩니다. 이는 KC 인증 없이 절대로 통관이 안되는 품목으로 유아용 의류(만14세이상)에 해당할 시 마찬가지로 국내의 KC 인증 대행 기관에 인증 시험 요청을 받은 뒤 KC 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의류 KC 인증 시험 및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은 여러군데 있으나 한군데 알려 드립니다.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www.katri.re.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 주요 원인 설명 드립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금액 상승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감소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통관번호랑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등록했는데 배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인 경우 수입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통관이 접수되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질문자님으로 하셨는데, 수하인을 어머니 명의로 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이 불일치하게 되어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 특송업체 등에 연락하시어 수하인명을 변경한 뒤 정정 후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글로 신청하셨다면 한글성명을, 영문으로 신청하셨다면 영문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구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할 경우 일체 통관이 불가능하여 통관 지연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신 고객님의 경우, “계정>배송주소>새 주소 추가하기” 에서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한글도 가능)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다음 해외 직구 시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