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물품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의 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기준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동일한 물품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할 시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물품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총 관세는 해상 운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등을 주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포워더? 포워더 견적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원하는 지점까지 운송해주는 택배, 운송, 통관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물류회사입니다. 운송은 운수회사, 통관은 관세사가 하지만, 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업무를 포워딩이라고 합니다.포워딩의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해상 수출의 경우 화물의 픽업 및 하차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운송 서비스 과정에 관여합니다.선박 수배/선적 예약화물 픽업출발지 통관선적도착 확인 및 목적지 통관최종 운송따라서 이러한 운송 대행 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 청구를 위하여 견적을 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TMQSLEK.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호 무역주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현재까지 WTO에서 134건 이상의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법원 역할을 해온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 통상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WTO에만 기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됩니다.또한 미국은 WTO 위반 판정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WTO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 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원소재 자국내 생산성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