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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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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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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본적인 수출선적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수입자와의 무역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발송하거나(T/T 조건) 신용장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D/A, D/P 조건)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주로 수출업체의 해외영업팀 담당자 또는 무역담당자가 작성함.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업송장을 통해 두 업체간 거래계약 존재 및 계약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서류임.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로 해외영업팀, 무역부서 담당자가 작성.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내용을 포충하는 자료이며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하며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 물품의 수량과 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3) 수출신고필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흔히 면장으로 익숙하며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되면 검토후 그에 대한 허가를 세관에서 승인.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 보통 거래하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에게 Invoice와 Packing List를 주면 처리.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 한국의 수철업체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청 시 발급하여 제출하며 이때 화물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5) 검사성적서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 보통 품질보증팀에서 진행.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 이때 화주는 INCOTERMS에 따라 수출자가 될 수있고(수출 C,D텀) 수입자가 될 수도 있음.(수입 E,F텀) B/L은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해운업자와 화주와의 운송계약서가 됨.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됨. 보통 거래 중인 포워딩업체에 요청해서 받거나 처리화물이 많은 대형화주인 경우에는 선사와의 SC계약을 통해 직접 청구해 발급 받을 수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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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유제품 수출할 때 포밋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우유 성분이 들어간 유제품을 수출할 시에 수출업자도 일정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수출업자의 필요 서류는 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이며 미국 법령 내에서 다소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미국 수입자와 현지 법령 및 지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1. 개요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낙농 제품에 관세할당 시스템(TRQ; The tariff-rate quota system)을 적용합니다. 즉 신청된 할당량 까지는 낮은 관세율(low-tier tariff rate)이 적용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High-tier rate)이 적용 됩니다. 제품별로 할당량과 관세율이 상이하며, 할당 수량 내의 낙농 제품은 low-tier tariff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 USDA의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FAS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수입될 수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의 수출국, 그리고 수입될 수 있는 최대량이 제한됩니다. 낙농제품의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의 자격 기준은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치즈나 치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치즈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프로그램 1) 수입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 FAS는 수입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입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2) 제조업체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는 라이선스 하에 수입된 양의 최소 75% 이상을 그들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제조업체의 수입 라이선스: o 미국에 해당 시설이 있고 “USDA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의 가장 최신 리스트에 등록된 운영자로, 규정기간(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동안 그 시설에서 제조, 가공, 포장한 치즈 이외의 낙농 제품이 최소 450,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는 http://www.ams.usda.gov/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수출업자는 오직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를 만족하는 수출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출자의 경우, FAS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출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출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 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출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 대상범위치즈 및 낙농제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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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 무역이 어떤 무역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단, 공정무역 제품과 일반 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무역 취지 자체가 선진국에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일부 개발도상국에 나누어준다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을 선진국의 구매 기업들이 '공정무역'으로 광고를 하면서 수입 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커피, 차 등의 상품이 있으며 시중에서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커피로 광고하여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가끔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이라고 해도 단순히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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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문의 하신 케이스는 해외공급자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아이허브 및 큐텐상의 해외 판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기에 통관 하는 날이 같아지더라도 합산 되어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각 150달러(미국은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150달러 기준이 아닌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기에 영양제를 6병 구매하였고, 청소기도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200달러) 이내라면 각각 면세 적용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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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헷징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헤징(hedging)이란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현물가격의 등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헤징을 하면 상품(주가·환율·금리·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선물의 동시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 어느 한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서로 상쇄됩니다. 이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되며 매입헤지는 가격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매도헤지는 정반대로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기업이 특정일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에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3개월 후의 달러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를 매도헤지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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