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수출금액 감소 및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2. 반도체 수출액 감소 등 전체적인 수출감소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여 국내 수출제조 기업에 있어 제조원가가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선박이 고장났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화주가 1/N로 보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적하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특별한 사고시 보상 조항이 있는 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적하보험약관 상의 면책 약관에도 특약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 하신대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오히려 화물 운송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화주가 선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법원에서는 결국 선사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선박 수리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진 않습니다.선사는 화주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무역 거래 조건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EXW/FOB/CIF 조건의 각각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다만, 인코텀즈의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 우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거래 조건을 정형화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더라도 당사자간 대금 결제 조건, 운송 조건 등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을 초과 시에는 면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 등을 입국하실 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면세 금액(800달러)를 제외한 가격에서 총 20%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물품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청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관세는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모든 의류(편물제/직물제 모두)의 경우, 가죽, 양모 및 동물모, 면, 합성섬유, 펠트제 등 모든 원단 재질도에 대해서 기본 관세율은 13%로 동일합니다.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한국 수입 시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품목별로 FTA 특혜 세율이 다소 차이가 있어 관세가 달라진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의류의 품목별 FTA 특혜 세율을 조회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중국을 선택하신 뒤, 의류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품목코드에 따른 한-중 FTA 특혜 세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FTA 포털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