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의 사전적인 정의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즉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WTO 가입국간은 최혜국 우대 세율인 MFN(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부서간 업무분장 (R&R)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SCM 관련 부문의 R&R은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정책과 인원 규모 등에 따라서 달리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문의 주신 사항으로 정리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수주부터 개발, 생산, 출하까지의 조정과 관리 등은 해외영업 또는 해외영업 지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입과 선적 관련한 사항은 수출입 관련 부문 또는 물류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납품의 경우 물류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약 수출입팀이 별도로 없다면 물류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해외영업지원에서 이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 입국시에는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에 해당 내용 체크하시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무역
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 기준 800불을 초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기준은 2년내 2회 이상이며, 2년내 2회 이상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될 세액의 60%가 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소주를 판매하게 된다면 보통의 가게에서는 마진이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수입 구조와 유통 구조 그리고 현지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4배정도 비싸게 판매한다고 한 경우 수입 및 유통 비용을 제외하면 그래도 국내 판매시의 마진보다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사업자의 원가 구조를 파악해야 알 수 있기에 명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지 시장에 접근하시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이는 각각의 국가별로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스리펀은 외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제도로 국내 수입(반입)시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더라도 이는 외국 세액에 대해 발생한 부분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면세 기준 초과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품목에 따른 품목 금액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품목별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에서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800불은 공제하고 남은 품목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간이세율로 20%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한국 소주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4배 정도 더 비싼데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소주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과 해외/내륙 운송비, 그리고 수입업자의 추가적인 마진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보다 비싸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4배까지 비싼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판매점의 경우 4배까지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책정은 현지 수요와 원가를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국내 판매가격보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FTA 세율 등으로 인하여 현재 4배까지 받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개인 자가사용 목적은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20대의 경우 1대를 초과하였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유무선 상관 없이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조사나 수출자를 통하여 국내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모델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증류주(소주)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멕시코에서는한국 슈퍼 및 식당에서만 한국주류가 판매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주류를 수입∙유통하려면 사전에 SAT (SERVICI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서 일반수입면허(padr n general)와 함께 별도로 주류수입면허(padron sectorial)를 취득해야합니다. 주류수입은 주류의 성분 검사 및 NOM-142-SSAI 1995의 9장(Capitulo 9)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류용기는 눈에 잘 띄게 제품명, 용량, 원산지, 수입자명 과 주소, 알콜농도, 유효기간, 경고문구, 첨가물등 을 스페인어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한수입상은 수입필요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사 소검사결과서를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