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을 하는 이유는 통상 해외에서판매되는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히기 때문입니다. 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마케팅이나 재고 소진 등 목적으로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이 많다먼 운송비 및 세금을 고려해도 싼 경우가 많기에 역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티비 냉장고 및 전자기기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뉴스를 보면 무역량이 늘고 흑자가 발생하고 무역수출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와 닿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기이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과 내수 경제는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많습니다. 우선 무역의 경우 보통 대규모의 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주도하며 그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 등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반면 내수 경제는 무역이 잘 나가도 여러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상황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이기에 비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수출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FTA 체결국과의 거래 시 해당 자동차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협정 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저세율 적용 또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FTA협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산지 충족 시 0%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관을 통과하는것. 모든 수출입품은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입 통관은 세관에 해당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겠다는 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무역 통계의 경우 이처럼 수출입 신고와 세관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된 건들만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고 NCND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통상 ‘배신금지계약서’ 라고 불립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신을 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가하는 조항을 넣고 그 페널티가 원래 받아야할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면 배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해당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도 페널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