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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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유리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요,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 신청 안 하면 기본세율로 그냥 과세됩니다. 그래서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으면 수입자가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 그냥 기본세율로 통관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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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해외공급자가 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냥 믿고 통관했는데 나중에 그게 위조였다는 게 밝혀지면, 관세법에서는 수입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신고할 때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든요. 고의는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나 추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진위는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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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의 이동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은 이미 관세를 내거나 관세부과 대상으로 봐서 보세화물로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입주업체에 판매할 땐 보세 상태로 넘기는 건 안 되고 일반화물로 봐서 양도하는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진행할 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내 반출신고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관세사랑 협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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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달러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화로 비용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 팔아도 달러로 받는 돈이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한 대 팔아서 3만 달러를 받는데, 환율이 1,200원이던 게 1,400원 되면 같은 차 팔아도 원화로 3600만 원이던 매출이 4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이 증가해서 수출이 좀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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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있는 수입화물은 관세법상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전에 수입자나 보세창고 관리자한테 통보하고 입회 기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보 없이 바로 개봉하면 수입자 입장에선 내용물 훼손이나 분실 우려도 있어서 이의 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봉한다면 수입자가 입회 요청하거나 검사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사 권한이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