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역
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역
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익자한테 솔직히 설명하면서 서류 심사 중이고 예상 처리 일정도 같이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익자가 서류 도착 시점이나 대금 지급 일정 궁금해하니까, 예상 소요 기간 설명하고 필요하면 은행 쪽 진행 상황도 중간에 체크해서 공유해주면 실무에서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괜히 숨기거나 애매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수익자 불안 키울 수 있으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빠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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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한 뒤에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CIF에서 FOB로 바꾸는 건 배송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은행도 그런 변경은 수익자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신용장은 독립된 거래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개설은행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승낙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