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사안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징계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에 월 중도 퇴사에 따른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명 변경 시, 재직증명서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재 법인명으로 발급이 이루어질텐데,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 회사명과 함께 병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취업규칙 안 지킬 때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기에 해고 통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당해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신청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전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산재를 신청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원 신청 및 승인은 가능합니다.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는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