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기왕력이면 산재승인 자체가 거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라 상병이 발현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병의 성질에 만성적인 신체 부담 업무에 의하여 발현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및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산재에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삽입되어야 교통사고 합의에 따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병원 진단서 제출 후 병가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병가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한 진단서의 질병 코드 상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닌 만성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상병으로 판단됩니다. 병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청구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 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에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청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라면, 하청 사업주는 원청에서의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상황적인 요건에 따라 직접적인 진정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신고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을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계소근로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제공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