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험을가입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알바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업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해고 통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휴대폰 사용의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대폰 사용 이외에 별도의 비위행위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비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Q.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을 못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이 휴일에 알바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는 겸직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입사하자마자 다신 직원 산재처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상황이라면 당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앞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재해발생경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는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요청이 갈 수 있으나 재해발생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산재 승인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지급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서 등 별도의 서면 등을 작성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부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인지 여부는 중요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