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맞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월 27일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 교육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5월 4일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5월 4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 문제좀 해결할수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 처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노무사 해결기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후 재취업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수당 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쉬기 위해서는 회사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무 중인데 병가로 하루 빠졌는데 주차 월차도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동일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