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는 됫는데 휴유장애 진단을 서류로 보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 신청 후 처리되는 기한은 개별 상병마다 다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자문의 자문을 통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기도 하며, 장해통합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등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주방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와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안면에 흉터가 남는 경우라면,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현장사고 인해 인명사고가 있을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해자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기 작업에서의 감전이 직접 사인이라면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위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비롯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전문직 시험 2차 시험 응시자 성별 채점관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차 시험의 채점관이라 하더라도 응시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385일(재직일수)/365 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재해자는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며, 1급~7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유증 예방 관리 카드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면 시급 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의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7월 17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