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9.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 8.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 8. 31.자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4. 9.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일자까지 무단 결근을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기간 전 그만두면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시급을 삭감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금 삭감 관련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에 최소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근 중 교통 사고로 손목을 다쳤습니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발생경위가 명확하다면 회사에 재직한 상황 속에서도 산재 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산재 승인 이후에 휴직을 신청하고 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을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아가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실제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차액분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무급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면접 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일 임금이 미지급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했는데 산재승인나기 전까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통한 본인부담금을 재해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불한 병원비에 대하여 요양비 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업에 종사한 기간과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의 징계 이력에 대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