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에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 종결 또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일직급의 후배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지위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계의 우위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공장에서 일하면 신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제조업 공장 등에서 업무상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에 항상 구인을 하고 있고,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더라도 취직이 쉽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다음 달에 1년이 되는데 다음 달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만 1년이 되는 2024년 8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8월 7일자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 60세까지 회사에서 5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후에는 임의 가입대상자가 되기에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부터는 100%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