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이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에도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정직 처분 동안 타 회사 근무 또는 알바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써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징계가 예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일괄 사용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1주일 전에 연차에 대한 일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며,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당해 행위를 회사 내 제도 및 상급자로서의 지시 및 감독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행위자의 당해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보다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며,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 언급한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해봅니다.(연차수당 없음. 연차소멸 없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에 대한 무기한 연장을 허락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불승인 났을때 혼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불승인 결정의 사유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