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직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 처리 후 퇴사일 앞당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출퇴근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각종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요양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재 지정 병원인 첫 병원에서 최초요양소견서 및 산재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근로계약서 안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장기근속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의사 표시기간 한달인게 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정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취직 후, 취직하자마자 바뀐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이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한 상황이면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확인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시금 대상이 되어 납입한 연금액에 기초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