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당한건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칫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교육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효는 미교부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나아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제헌절을 비롯한 일부 공휴일이 제외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안나오게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시 노동청 신고 vs 소송걸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나와보지도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였다면 도의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는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