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직 중에 신고를 하여도 되며, 퇴직을 한 뒤에도 하여도 됩니다. 만약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개별 건으로 취급하여 처리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년연장으로 근무중 본인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래 이후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미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 동일 점장 교체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조건은 보장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현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권리 주장에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5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아직 2025년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병가시 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 원본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병가지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조사 휴가 일 수를 근무 년수에 따라 차등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취업규칙 등 회사 내 사규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겠지만, 위 사안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직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총 재직기간이 1년 9개월이면서, 계약 연장 과정에서 공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올해 근무한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인 1년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의 공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등을 소진하고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