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을 위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폐업에 따른 퇴사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제 차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강제 차감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전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여 통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관계에서 협의와 합의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협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회사에서 처리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은 치료후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은 상병에 대한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을 구했는데 5일하고 그만둬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폐업으로인한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일 전 받은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건강검진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당해 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주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