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계약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부 회사 방문 연락없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등 사업장에 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뒤에 방문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날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총 재직기간인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되었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였다는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정일보다 더 빠른 날짜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수집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발령시 교통비 지원 받을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교통비 지급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고 일한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신청에 따른 승인까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그만두는 직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는데 어떻게 등록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