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출장가서 일을 하고 여비만 받아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에 따른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장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번년도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월 5일은 법정 공휴일이며, 올해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정해졌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9개월동안 일정금액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초 수급에 대한 인정과 함게 그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사진으로 남기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수당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 실수를 하는 상황에 위와 같은 말만 한 상황이라면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당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월급과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산정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내역을 통해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기에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직 전환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것이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적인 관행으로 최초 입사자에 대해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을 통하여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