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 주휴수당 체불 일시수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상황에 대해 공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나아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별도의 규정에서 소명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소명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다니던 직장에는 별도의 공문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는 이중가입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큰엄마 돌아가셨을때 연차없는 회사 월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기에 해당일은 결근 처리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이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앞선 구두합의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