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입니다. 조사관 방문 이유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 여부 및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병가를 3개월 사용하면 내년 연차가 몇개가없어지나요
우선 병가와 관련된 회사의 내규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을 통하여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음에 있어서 병가 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해 무급이거나 출근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근율이 80%미만이 될 것이고 내년에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연차에서 비례하여 삭감된 연차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직전 직장의 연봉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기간이 짧기에 근무기간을 모두 명시하여 두 회사의 연봉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및 모집 공고 등을 보아야겠지만,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각각의 연봉을 기재한다면 허위기재의 위험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의 업종 등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격상 장기 휴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휴가 사용과 관련한 이전 관행들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휴가 사용 정책은 일부 다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회사 내 취업규칙과 사규 등을 바탕으로 휴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비롯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의 특성상 장기 휴가 사용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명세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급여의 구성항목 등을 알 수 있기에 평균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금 등의 각종 미지급 수당에 대한 산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주어진 자료 내에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청구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의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첨삭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공인노무사 학원을 통하여 논술형 2차 시험에 대한 첨삭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첨삭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기에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첨삭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부정의 방법을 도운다면,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과태료 등의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명확한 퇴직 희망일을 명시하여 메일 등을 통하여 다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주기적으로 퇴직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여 업무 대체자 구인에 문제가 없도록 힘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퇴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