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고물 주워 생활하는 저희 엄마가 절도죄로 형사조정 직전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사관 등이 중간에서 양측의 내용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합의금은 가방을 돌려주시고, 개별적인 사정과 위 오인으로 발생한 실수 등을 설명하신 후 가방의 1~10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의 경우 절도죄이고 초범,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스키장 아웃소싱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을 명시하시어 환불요청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체시라면 단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롤 통음법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옴보라는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녹옴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시여 진술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얼만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멀티 프로필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협박 등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