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된 경우에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에 더하여 형사 합의금 받으시면서 합의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범인이 합의를 안 했을 때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제기하고, 손해배상 실질적인 피해,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집행을 하지 않고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 발생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때는 잘못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상생활을 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어 토익 등 성적, 리트 시험 성적, 학교 성적입니다. 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성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각 로스쿨 마다 그 비율이 달라서 유리한 쪽으로 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로스쿨에 진학하신 후 3년 동안 필수 과목 이수하시고 졸업 시험을 통과 후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물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 경제 의사로서 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같은 반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것, 마트에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짓말로 속여서 재산적 손해 즉 편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한 달 이내 갚겠다고 500만원을 빌려갔지만 실제로는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돈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셔서 추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 자체만으로 안전하게 전세금이 보전 되는지 여부랑, 전세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 대리인이라면 꼭 위임장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죄라면 꼭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형사 합의는 가능합니다.그리고 형사 합의금와 민사합의금은 별개의 문제로 보통은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합의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꼭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민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부득이 하게 사업자를 폐업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퇴직 연금이 따로 은행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로 퇴직에 대한 연금이 없다면 국가에 신청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최종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 치를 취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오십대초반인데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연히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자 여성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일들 사소한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합니다.자녀분들이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할 나이고, 부양 의무는 크게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 찾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7년 혼인 기간이시라면 당연히 저희, 상대방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의 군인연금이 더 커서 상대방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하실 때 서로에 대한 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가 되셨다면 조정조서 나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기업·회사
Q.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잘 해결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